2025년 추경 12.2조 원 편성…재해·통상·민생 대응 위한 긴급 조치

2025년 4월, 정부는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자연재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통상 충격, 경기 둔화로 인한 민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재정정책 수단입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적정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추경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완화와 회복 발판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편성 배경 3가지 핵심

1. 재해 복구 필요성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주택·농지 피해가 커졌고, 이재민 구호 및 산림 복구 등 신속한 예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통상 리스크 대응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정부는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긴급 무역 지원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3. 민생·경기 대응
   내수 둔화와 소비 위축,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민간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책도 추경의 주요 목적입니다.

---

추경 예산 구성

재해·재난 복구	3.2조 원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소방 인프라 강화 등
수출·산업 지원	4.4조 원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투자
민생 지원	4.3조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생계비 지원, 취약계층 돌봄
기타 항목	0.3조 원	국채이자, 운영비 등 예비 지출

---

재원 조달 계획

• 국채 발행: 8.1조 원
• 기금 여유자금 활용: 4.1조 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재정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경제 성장률 0.1%p 상승 예상
  침체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 단기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 산업경쟁력 제고
  통상 대응 예산을 통해 수출·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가 기대됩니다.
• 민생 안정 기여
  저소득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책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12.2조 원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닙니다.
재해 대응, 산업 보호, 민생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적 선택입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민 삶을 지키고 경제 기반을 다지는 ‘필수 예산’으로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집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