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2조 원 추경 편성…재해·통상·민생에 긴급 대응

2025년 4월, 정부는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초부터 이어진 산불, 수출 충격, 경기 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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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배경

1.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농가, 산림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2. 수출산업 타격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긴급 지원이 요구됐습니다.
3. 민생 불안 대응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도 중요한 추경 목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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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산 사용처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산불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수출·산업 지원	4.4조 원	통상 피해 기업 지원, AI 산업 투자, 공급망 안정화 등
민생 안정	4.3조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생계비, 생활물가 대응 등
기타 항목	0.2조 원	필수 공공지출 및 국채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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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방법

• 국채 발행: 8.1조 원
• 기금 여유자금 활용: 4.1조 원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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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경제 성장률 소폭 회복
  약 0.1%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상승 기대
• 수출 경쟁력 강화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방어력 확보
• 민생 안정화
  실질적 지원으로 국민 체감 경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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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12.2조 원 규모의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긴급한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목적성 예산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